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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맞고 아플때 휴가는 며칠까지 받을수 있나요?병원에 입원해야만 인정이됩니까?백신 맞는 당일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업이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를 사용토록 권하거나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가 또한 내부규정에 없다면 부여할 의무없고,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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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주3일 7시간 근무자의 주휴가 어떻게 될까요?법 취지에 맞는 주휴수당은 2번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무상 주휴수당이 문제될 경우 1번과 같이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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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시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40시간근무한것을 전제하여 1.5배 부여해야합니다.2. 사전에 해당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나, 위와 같이 사후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2시간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하므로, 평일 하루 + 수당4시간 또는 평일하루 / 평일4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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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규정 변경 불이익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용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출장비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출장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삭감이므로 불이익변경이나,출장비가 실비변상목적이라면 복리후생차원 지급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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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별도 절차없이 계속근로케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근로기간 포함 산정입니다.2.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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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 시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여부 등정확한 정보가 없어 자세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야간근무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하루 실근무시간으로 가정할 경우주5일 5인이상 2389290 / 5인미만 2197440 (올해) 5인이상 2509840 / 5인미만 230823203.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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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바로 계약직으로 채용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과 달리 정할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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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하여 특정일 사용금지를 정해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근거가 있을까요???해당일에 연차쓰는 것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합니다.2.,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것인지... 자연적으로 연차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3.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촉진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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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맞는건가요? 고용승계가 포괄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센터 1년8개월 B센터 2개월만 연장 계약이 되는건가요?? 공개채용으로 다시 모집할거라고 다시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보라고 하시네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만료로 종료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공개채용거쳐 새로 입사할 경우 근속기간 단절됩니다.2. 월급도 수당을 빼고 다시 계약을 할수 있는건가요??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사항으로 통상 월급, 수당과 같이 기재하여 변경합니다.3. 정규직 전환 안시겠다고 23개월로 계약을 하는게 되는건가요??당사자간 의사합의가 이뤄어진다면 가능합니다.4. A센터 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닌가요??정규직계약을 새로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근속기간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퇴직금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지고, 연차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근속으로 인정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여지도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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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시급이 아닌 일의 할당분의 완성 , 또는 비율제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최저시급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에 따른 퇴직금등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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