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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자가격리시 직원 급여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자가격리 인원 중 1명이 사업주인데요. (확진자랑 밥먹는 시간 겹침)사업주 대체자가 안구해져서 8/21~30일까지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일단은 입소자 말고는 다 음성입니다.밀접접촉자가 회사에서 발생하여 회사자체가 행정명령에 기해 폐쇄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사유예외에 해당하여 지급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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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세전 금액은 확인 불가합니다.2. 4대보험가입등을 이유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된 금액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금액 청구가능합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며,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450만원이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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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으로만 끝날경우에는 30프로는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수습기간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연봉의 70% 월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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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 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변경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해야할 것이며, 근로일변경사항도 정정신고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공단별로 별도로 정정해야합니다.과태료 청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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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기한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일이 지났는데 오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로가 부과되나요?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3.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을 때, 노무비는 저희가 신고하고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3.3사업소득이라면 맞습니다.4. 장비사용 수수료도 1일에 2~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급여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소득신고시 같이하면될 것입니다.-고용보험 소급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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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분할상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협의가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한번에 받을수있게 해결이 될까요?사업주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부 진정통해서 지급을 구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진정한것을 이유로 분쟁을 끌고 갈 소지도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신청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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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무주택자로 주택구입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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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원과의 트러블과 인원감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사업주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추가로 이야기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영상사정에의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새로 인력을 바로 충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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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결정 얼마나 더 일을 하고 퇴사해여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는 경우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통상 30일 전후입니다.무단으로 안나올경우 통보기간까지는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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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경영지원 입사 이후 실제 임대매장 관리(발주 등) 업무를 시킬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남용해서는 안되는 바, 업무상필요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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