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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영향으로 연차강제사용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합니다.2.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됩니다.3.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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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경비원을버스운전시키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업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경우라면 버스운전면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협의 또는 동의없이 운전배송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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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하여.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동안 사용 못한 년 3 일 ,총 12 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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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 쓰는 방법 및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90일이 주말공휴일 포함인가요?휴일포함 달력상 90일입니다.중소기업은 출산산전휴가비를 3개월 최대200만원까지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3개월 다 지원해주는게 맞을까요?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모두 지급되며,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60일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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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동대표인데 개인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기존 법인에서 알게 되나요?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법인 알수 없습니다.다만 법인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서를 요구하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법인에서 가입하고 있고,해당사업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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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두달넘게 밀린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만하게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1. 양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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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업무내용및 장소가 한정된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직무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반직과 특수직이 명확히 구분되며, 하는 업무가 상이하고, 일반직에서 특수직으로 대체 불가하다면,적법한 인사이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또한 휴업시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일한시간에 대비해서 미지급된 임금은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할경우 2시간 휴업된 것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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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둔지 14일내에 임금 안주면 신고 가능한거죠? 퇴사가 이루어진게 맞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시급으로 계산하면 만원이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약속한금액 그대로 받을수있는거죠? 약속한 내용이 명시된 카톡또는 입증자료필요합니다.임금 미지급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합의된 사항이 아닌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걸로 주장할 경우 30일후까지는 근로자신분으로 볼여지 있습니다.그리고 일당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수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와 업주 둘다 작성하자고 말안했을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겁니까?미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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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접만 봤는데 면접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되어잇고 상실도안되잇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사업장은 신고를 해야 될까요?그리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걱정입니다1. 본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될 수있습니다.2. 상실처리 요청하시고, 해당사항 정정없을경우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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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이직한 2개월 계약직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현행법상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고, 비자발적사유이므로 가능합니다.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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