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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한 양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해당근로와 임금간의 직접적인 연관이 이루어지며, 해당사업장의 관리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로 볼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점의 근로조건에 근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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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차량운행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차량사용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범위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사택외 본가로 이동하여 해당지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다면부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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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파견회사가 원청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사업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하고,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뒤,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왕복 3시간이상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예외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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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 출장을 거부 합니다. 회사에서 해외 일을 하는데 출장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2. 다만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업무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하며,사측의 불이익완화조치를 한것도 불이익판단시 참작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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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제가 도장이 없어서요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도장이 없는 경우라면 지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장이 없다고 민원처리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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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원보증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되나요?1. 미혼인 구직자라면 부모님으로 하는경우가 대다수고, 기혼인 경우라면 배우자로 설정할것입니다.2. 신원보증법상 보증인의 대상범위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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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이 결정되고, 실질적인 근로가 장래로 예정된 경우 채용내정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될 것입니다.다만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라면 가능합니다.2. 단순히 회사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합리적인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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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주휴일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휴수당발생합니다.2. 휴가를 병가 또는 공가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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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2년6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점은 3년차일때 연 80%미만 근무시 연차를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한것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입사일: 2018.11.19퇴사예정: 2021.08.31최초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개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이란 1년을 모두 근로하고 그중 출근일이 80퍼센트 미만을 의미합니다.1년자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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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이 격일로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격일근무자 감단제외승인 받은 경우라도, 해당근로자가 변경된 경우개별 근로계약서를 감단승인근로자에 준하여 변경해야합니다.이러한 변경없이 근로할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모두 적용됩니다.2. 최저시급기준 412.8시간 근무로 8720 *412.8=360만원 가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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