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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3월2일이라면 3월1일부터 근로하기로 했다는 사항을 입증할 녹취나 카톡이 없다면 해당일이 입사일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사실도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업무를 강요하고 안나올시 불이익을 예고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 (카톡, 문자, 출퇴근기록)등이 있어야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며, 질문자외 학원강사중 풀타임근로자가 존재한다면,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분에 대해서 1.5배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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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휴직이 아닌 병가로 승인 받은 경우라면 근속기간 제외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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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 취소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지금 접수까지만 된 상태입니다.민원 취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진정취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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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1. 계속 근로하는데 이의제기 안하는 경우 갱신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노무수령거부 통지하시고, 그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지급하시기 바라며,향후 급여지급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상 기간만료 사전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종료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4. 계속 나오는 경우 형법상 사유재산에 대한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법률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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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도 수습기간이 있나요?수습기간에 대한 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경우 수습기간은 없다고 봐야하는걸까요?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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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거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거잖아요?그래서 혹시 주휴수당을 안줘서 근로기준법은 위반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위반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요?그래서 저 같이 주휴수당 명시 안된 기본급으로만 받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건가요?최저임금판단의 기준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입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일8시간이 최대이며, 해당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보며,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시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외 별도 주휴수당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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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부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유급 또는 무급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2.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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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은 근로일이며, 쉬려면 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2. 다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며,별도 휴가사용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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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무시 50%가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56조 사항이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각 회사별 근로자대표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제도 차이의 경우에는 무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법정사항으로 강제사항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따라 약정된 근로시간이 존재한다면, 총 12시간중 8시간은 휴무부여 , 4시간은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지급한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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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포함되는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포함되는금액이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용?아님 기본급이랑 상여금만 포함되는건지해서용 야근수당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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