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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형사적 고소는 어려우며, 민사상으로 인수인계 미수행에 따른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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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노동부 계산기가 맞습니다.2.미사용연차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통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15일치 지급합니다.식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283/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 시급산출되며,이경우 해당시급x8x15하면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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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5일은 출산휴가급여로 받는 경우 5일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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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로 입사했는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저는 12월21일까지 근무하면 6개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그리고 내년 2022년 1월1일 부터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기준으로는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되며,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 6/12=7.5개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3년 이상이면 연차 1개가 더 생긴다는데 제 기준으로 언제부터 1개가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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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이사업자로 3.3소득공제될 수 있습니다.간혹 설계사이나 프리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로 4대보험 취득하는 경우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인정되며, 고용보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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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최대500만원 벌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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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어디로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대상에 속합니다.2. 신고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 시정기간내 시정하면 벌금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사이후 신고할 경우 미작성신고는 즉시 범죄로 처리되어 최초의 경우 50만원정도 벌금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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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임금 계산법 설명도 부탁드립니다1. 5인미만 소정근로시간 (171.6)+주휴(34.76)+연장(34.76) = 241시간2.5인이상 소정근로시간 (171.6)+주휴(34.76)+연장(52.14)= 259시간각 시간에 시급곱하면 세전월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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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같은 근로자를 6, 7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될까요?8일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제외하고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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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문제에대해어떤기준으로정하고보상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2.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3. 출퇴근 사고의 경우 인정확률이 높습니다. 4. 최초요양승인 신청시 해당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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