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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지급기간은 전 근무지 포함 적용인지? 최종 근무지 기간으로만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 근무지 기간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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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가 받는 법적처벌 및 벌금금액이 어느정도인지요?근로기준법에서 최대 500만원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급병가를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고 업무특성상 고용주는 후임자를 바로 고용한다고 해서 2주만에 퇴직처리 되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 부당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단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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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회사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해당 인원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해당내용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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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다니는데 답변자인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답변자 인증을 하고 계좌등록까지 했을경우 공직복무의 겸업금지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징계사유에 겸직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활동으로 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가 적법할 것이나,그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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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10시제한)이 되어서 월급이 코로나 이전 월급보다 줄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 하나요?1. 코로나 이전 정상근무했을 때 3개월 평균 월급2. 코로나 단축으로 줄어든 3개월 평균 월급둘중에 어떠한 걸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업자가 근무제공시간에 임의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이며, 해당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휴업적 3개월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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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5년에 3회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셔야겠으나,해당 조치의 취지가 구직급여 수급의 남발을 막기위함이라는 점에서해당기간이 아닌 횟수로 보아 3회이상 반복될 경우 수급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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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니 개인사업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직책이더라구요 2개 직업이 가능할까요?문제되지 않습니다.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연금 건강보험 산재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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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고용 산재 가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으니 고용.산재도 가입해야 하나요?함께 동거하지 않으니,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월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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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특근과 평일 휴무 대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이 다음주 월요일 휴무 하였고 , 화요일~금요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와같은 경우에,저번주 토요일 특근 <-> 이번주 월요일 휴무근무 대체가 가능한가요?1.당사자간의 합의로 대체키로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또한 월요일휴무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업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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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후에서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2.다만 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원등 내역이 있다면 산재승인이후 요양급여 신청시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의료비 지원액이 더 크다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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