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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충족되어야합니다.2.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청구가능합니다.전직장 기간 합산해야할 것입니다.3. 계약기간만료는 수급사유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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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말일까지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뒤에 몇 예약이 제 앞으로 들어와있긴한데 그 부분을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당사자간 계약해지 관련해서 합의된 경우라면 해당시기까지 근로제공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예약손님 취소로 인한 인과관계가 분명할 것인 바, 사업주가 해당사정입증하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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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최저시급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감액규정이 있다면 최저시급 90%지급가능합니다.2. 다만연장근로등에 포괄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 시킬순 없습니다.계약서상 동의규정이 있다면 사업주의 연장근로 요구가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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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일로 퇴사할 경우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해야합니다.다만 합의되지 않은 일방퇴사의 경우 무단결근처리되며, 이중가입될 수 있습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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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딸까지 월급 받아가는 회사,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2) 대표 부인3) 딸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세금포탈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맞다면 누가 일을 하던 말던 가족끼리 문제라면 상관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4대보험관련에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인당 5만원 최대300만원 정도 과태료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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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후 휴직중인데 부서이동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사정이 인정되려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된경우여야합니다.근로계약상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부여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남용하지 않는 다면 수급사유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임금저하등이 발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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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7일 퇴사전에 다 소진을 못한다면 6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6개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퇴사일자는 언제가 맞는지?17일까지 근로했다면 18일이 퇴사일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9/30일로 퇴사처리되고 급여+퇴직금까지 더 챙겨갈수있는건가요?18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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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없이 기본급으로만 정산이 된거같아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성과 실적과 연동되는 경우로근로계약서상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매월 불확실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근거가 팀또는 회사전체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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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으며 땡겨 써야 하는 것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연차수당을 미리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합니다.연차는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지며,15개에 대해서 선부여한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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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통보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해당 근로자부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경우 이를 사업주가 입증하면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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