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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3.3%떼는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식으로 3.3%떼는 알바를 내년 2월까지는 해야할 것 같은데 2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없을까요?3.3% 떼는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최종이직일인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간중 해당3.3알바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수급일수보다 짧은 경우 실업급여를 적게 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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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1000만원 1500만원 찍히는데 실수령액은 200수준입니다.관련된 세금은 내주겠다고 했다는데..이런 사항일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해당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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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예고수다지급대상입니다.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예고수당으로 지급된것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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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더라도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가 대체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대체합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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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따른 연차를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 된경우 연차부여의무없습니다.2. 다만 임금체불의경우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수급사유인정될 것이며,전직장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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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앞당기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날짜에 퇴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실질적으로 3일정도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불이익 처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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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는 써야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8개와 여름휴가4개 남았는데 8월에 12개연속쓰고 퇴사를 할지 여름휴가만 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퇴직금줄때 같이 주는지 궁금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여해야합니다.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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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것 고용보험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가입해달라 하면 업장에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가입은 아니고 그냥 업장에 가입해달라해서 소급적용했을때 입니다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1차 위반시 인당 3만원 이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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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요.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1개월이상 또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시급제 이더라도 위 근무표대로라면 월60시간이상근로하는 자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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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수당 신청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 등기임원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등기임원이긴 하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무합니다등기임원의 경우 통상 사용자이나, 위와같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가능성이 존재합니다.추후 수급관련 문제제기에 대비해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근로자중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취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 신청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휴폐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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