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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했다면 상실신고후 취득신고해야할 것으로 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채용절차가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므로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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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어느 직원의 근로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근무를 해도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40+12시간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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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 공단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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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공 숙소에서 업무 시간 외에 코로나가 감염된 경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것인 바,업무시간외 숙소에서의 생활을 사업주가 간섭할 수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숙소생활중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숙소생활로 인해 제정되는 규칙등은 생활상의 직장확립을 위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기타 숙소와 업무장소와의 거리 등을 종합 고려해볼때,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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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남편이 제출한 서류로 보아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금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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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12월31일 입니다. 2020년도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 월차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당해 2020년도 12월 31일에 소멸되나요?회계연도 기준이라도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1년은 부여해야합니다. 이보다 길게 부여하는것은 연차취지상 인정됩니다.2. 월단위연차의 경우 연차촉진을 하기위해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촉진해야합니다.회게연도기준으로 연차촉진시 보상의무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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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근로제는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2. 또한 단위기간이 6개월인경우 6개월 내내 주당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특별연장근로합의서에 동의한 경우라면 주당 60시간 까지 가능합니다.3. 실제로는 주당 63.5-73.5시간 근무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될소지가 높습니다.4.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초과근무확인서를 작성케하므로, 예외사유에는 해당될 것이나, 사업주가 해당확인서를 교부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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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계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가능합니다.(별도 동의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2. 상계합의가 없더라도 가족수당 지급된 시점과 멀지않은 경우, 해당금액이 경제생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면 조정적 상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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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와 무관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할 의무없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치료비까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휴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서 유 무급휴직이 다 규정된 경우 재량규정이라면 무급휴직으로 승인해도 무방할것입니다.휴가처리의 경우 연차를 쓸것인지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선택케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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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는 임금지급하여 처리하면됩니다.2. 재택근무를 하던지 또는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적 사항에 해당할 것이며,연차휴가를 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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