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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으로 급여가0인 경우 4대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하기 위한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각공단별로 유예신청하시기바랍니다.2. 이미 납부한 경우 사업자분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납부유예 관련해서 소급적용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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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은 12시까지만 받는데 이거 맞나요? 실제 일한시간만큼 청구가능합니다.50분치는 시급으로 받지도 못해요. 한시간 넘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시급도 8700원 받는데 이거도 맞나요?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제가 그리고 원래는 11시간 일하는 정직원이었는데 그때는 세금제외하고 시급 6370원 받았고 그때 마감할 때 시급도 못받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요. 이것도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발생합니다.최저임금 미달이라도 별도수습감액규정이없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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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연차가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12*10을하면 최소 12~13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최초 입사시점에서 비례해서 적용안하고15개를 모두부여한점 비추어 볼때,월단위로 위와같이 계산하더라도 불이익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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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또한 실업급여는 몇 달간 받을 수 있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혼인신고 및 거주지이전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하면예외수급사유인정받으실수있을것입니다.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50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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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실업급여 받으면서 영어공부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다른직장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될 가능성이높아 위 직장외 다른직장이 있다면 합산청구해야충족될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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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체크기로 출퇴근 확인 하는데요,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기도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늦었더라도 해당시간만큼 근로케하는것은 가능할것이나 그이상 연장근로동의없이 강제근로케하는것은 위법합니다.2.근로한부분 입증해서 청구하시기바랍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고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시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4.4시간이상근무시 30분휴게는 최저법기준으로지켜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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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일정 잔업시간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되엇지만,그이상을 합니다. 특근시는 아예없구요.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건가요?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 청구가능합니다.근로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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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여금 / 추석 명절 상여금이 특정한 주기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급한다면통상임금 산입될것입니다.이 경우 모두 산입한 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한뒤 600%지급해야합니다.기본급의 몇%로 적용하는것이 비용절감에 적합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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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와같이 근무하기로 사전에 한달 근무표가 정해진경우2.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시행령 제9조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산정관련해서2번과 같이 계산하더라도 무방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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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3월 5일이 되면 총 11개가 발생하고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 5일 이전까지 전부 사용해야하고2022년 4월 5일이 되면 1년차 이상이 되어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는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아 그리고 11개 연차 발생하는데 2021년에 발생한 연차가 2022년이 되었다고 소멸되지는 않죠?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안하면 소멸됩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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