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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인들을 상대하긴 하겠지만, 거주지는 각 거주국가입니다.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근로기준법상 적용장소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속한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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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휴일에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못 한다니깐 내 돈들여서 택시를 타고 와서 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강제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연장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연장근로지시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위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 기타 택시비 제공을 협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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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렇게 근로자수가 많이 바껴서 4인~5인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매달 인원수가 달라져서 금액이 변동된다면, 고정연장수당으로 2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한뒤,해당월이 5인이상 사업장이 될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월단위는 위 연장수당 산정과 동일하게 전월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며,연단위연차의 월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연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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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에서 치킨튀기는 오빠한테 괴롭힘당함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시고, 직장내 성희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의 내용을 입증할 녹취 또는 카톡문자내용등이 없다면, 신고가 수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아니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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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산재대신 치료와 합의를 먼저 원할때 산재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산재 대신 치료와 합의를 원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도 되나요 혹여나 나중에 산재를 신청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원칙적으로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해야하며,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해야합니다.합의서 작성이 아닌 산재처리 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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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와 관리자와 대화 내용 다 녹음 했는데 고용노동부가서 진정서 쓰고 하려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직장내괴롭힘신고하여 인정받는 다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신청 가능할 것이나,위의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려워 사직서 제출시 수급 거부될 확률이 존재합니다.그리고 외국인근로채용 얘기 하는거보면 회사에서 불법적인 뭐가 있을까요??지원금 관련해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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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토요일은 원래 근무를하는날이라 그날쉬면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받는지와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되더라도,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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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여부: 정상 근무일 이었던 일요일이 / 6.6.(현충일) / 8.15.(광복절)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일 경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50프로 가산) 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당초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공휴일이 해당될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사전에 공휴일 휴일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이루어진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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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에서 이루어지며, 대표가 동일하고,본사측에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서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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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전면적용되므로,유연근무제 도입하지 않는다면 초과시 법위반입니다.개인적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 주52시간 에 해당하는 바 법에 적합합니다.급여산정기준시간은 208.56+ 78.21 = 286.7 로 287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287*8720=2502640원입니다.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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