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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중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요?횡령으로 인한 고소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으나, 위사정만으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으며,임금에서도 임의대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사업주가 해당내역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공하며 해당금액을 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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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규정이 '부여할수 있다.' '부여한다 또는 부여하여야한다.' 확인필요해보입니다.2.전자라면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으나, 후자라면 부여해야합니다.3. 규정에 위반한 선례를 이유로 병가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라 보기어렵습니다.4.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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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측에 받아야할 서류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수 있겠습니다.다른직장을 옮길시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될 경우 대비입니다.그리고 회사가 보통 퇴직금을 15일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급여날이 퇴직하고 20일후여서 사측에서는 20일후에 지급되도 괜찮나요?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이나, 20일이후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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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만료된 뒤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월60시간이상 근무자의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퇴사후 또는 재직중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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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보대행계약서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과 별개로,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서 종속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지시 받아서 업무를 이행했다면 근로자로 볼여지가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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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당 프로젝트 만료일까지로 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2. 위 서류가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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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업준비를 위해서 다같이 체조하는 시간의 경우근로시간포함여부와 별론으로, 해당체조를 통해서 안전기강확립 및 질서유지하자는 의미가 내포된것으로 보이며,2. 수차례 해당사항에 대해서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경우,직장질서 문란에 따라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감봉처분은 가능할 것입니다.3. 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의 감봉이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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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3개월 계약이 계약직근무이며,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A회사 소속근로자가 됐다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위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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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통근이 3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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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육아기단축근무 지원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기간이 다시 시작되서 이직하는 회사에서 180일을 채운 후 단축근무 지원이 가능한건가요?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후 단축근무 급여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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