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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처럼 1시간의 근무에 대해 1.5배는 임금으로, 0.5배는 그에 준하는 휴가로 쪼개어서 받는게 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서면합의를 거치고 해당사항을 규정한다면 가능합니다.(2)그리고 보상휴가제 적용시 근로기준법상에는 노사간에 문서형태의 서면으로 합의해야하며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하면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보상휴가제에대해 별도로 문서형태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건가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합의는 법에 따른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문서형태 별도 합의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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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사수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7.1이후로 주52시간제 전면적용대상입니다.2. 위 경우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입증자료로 노동청 진정청구가 가능하며,또는 청원제도를 활용해 사업장 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3. 1차적으로는 근로자간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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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으로 인한 오픈채팅토론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회의방식을 거쳐야할 것이나, 코로나사태 및 전체근로자회의 방식이 불가한 경우 부서별로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 취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공적모임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5인이상 집합은 문제될 것이며,오픈카톡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견교환하는 행위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해당 카톡방에서 반대를 호도한다거나 거짓된 사실을 유표 또는 동조를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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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하루전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응할 의무없습니다.2.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해당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될 경우 20개 발생하며, 내부규정에 의해서 10개가 이월될 경우 다음년도 에 10개 이월 사용가능할 것이며, 10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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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과반노동조합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해당사원들과 불이익변경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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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및 기타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총급여액으로 수당이 계산되어 잘못 나갔다고하여 21년 6월 정산자부터는 기본급+식대만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함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문의드리며,포인트는 기본급만 연차수당으로 계산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동의없이 해도 되느냐...입니다.. 노동관행으로 봐야하지 않은지해당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된 경우로 모든근로자들이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기존까지 지급된 금액은 계산착오또는 호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내부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동의없이 변경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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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어떠한 한 날에 30분을 초과로 연장근무 하였는데, 이때 계산식이 [9,071x1.5x0.5]으로총 6,803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1시간의경우1.5배 처리될 것이나, 위경우30분이므로, 1/2 또는 0.5배 곱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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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입사시 작성한 계약서 및 입금내역(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월마다 동일한 날에 입금한 내역). 근로자가 근로한시간을 작성한 서류등이 존재한다면, 입증처리로 제출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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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알바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역기간은 한달인데 주말만 나가는 알바라든지(2) 월화수목금 알바인데 하루 한시간씩이란든지 (3) 한달이 출근 30일을 의미한다든지 (4) 주 52시간을 채워야 된다든지 등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직 한달의경우 주5일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이보다 일 근로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실업급여산정시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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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완료 문자, 휴업급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접수 후 승인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업무상사고의 경우도 출퇴근 사고의 경우라면 최대2달이내 승인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업급여청구는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산재 승인이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내서 진행합니다.최초1회분은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서 내며, 2회분부터는 사업주확인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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