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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하는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 근로자 두명중 한명을 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하려면 어찌 처리하는게 좋은지요그리구 회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으므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있는지요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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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애초에 이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근로기준법제20조의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무효입니다.2. 이 계약서에 싸인해서 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위약금 지불관련해서 실제 손해액수가 아닌 일방적으로 50만원을 적어두는것은 퇴직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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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입사 2주후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실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무직 ㅡ1년 일하고 자진퇴사2.상용직으로 생산직입사햇으나경영난으로 권고사직(23번사유)당함ㅡ 총 2주일함비자발적퇴사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전직장 포함 180일충족되므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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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오늘갑자기 다른 직원을통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말을들었는데 실업급여사유가되나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것인 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이와별도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통지해야하는 바, 부당해고 소지 존재하며,해고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30일분 통상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그리고 퇴직하라는말을할때에는 일정한기간을두어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문제삼는다고하면 그쪽에서다시출근 하라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해당 말을 녹취또는 카톡으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한다면, 회사에 다시 출근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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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유무는 퇴직금 산정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실제 입사일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3. 아울러 회사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실제사업은 그대로 유지된점, 현 사업주가 전 사업주로부터 그대로 승계받은 점을 근거로 4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4. 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을 생각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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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해고한직원한테 실업금여 신청해주면회사에불이익이오나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중대한 귀책이 아니라면 가능)사용자하고 통화를하는데회사가 해고시킨 근로자한테 고용보험신청 하며회사에불이익 이온다는데여 사실인가여?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각종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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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관계없는 인력을 한명이상 사용하는경우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직계가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며,연인원 /가동일수 해서 5인이상이 달 중 1/2 이상이라면 5인이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22.1.1 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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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계약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으며 평가를 통한 수습기간해고 적법한 평가절차(수치화한 업무평가표)가 존재해야합니다. 또는 더 낮게 임금을 책정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당초 근로계약의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자 동의필요합니다.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시 사직서를 작성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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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3개월이상의 의사소견서 및 입 통원 기록 / 사업주 확인서 /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의 문의하여 입증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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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여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일률적이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중도퇴사시 일할계산 / 매달 동일한 금액 지급 /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치부하는 경우라면통상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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