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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이 한달 만근 후 그 다음달 월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다음달에 월차쓴 날 빼고 나와서 근무를 다 했다면 그것도 한달 만근이여서 그 다음달에 월차가 한개 더 생기는게 맞을까여?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외나머지 근로한 일수 모두 개근했다면 개근으로보아 휴가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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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세금으로 제해서 지급할지 여부는 추후 합의하여 액수를 조정할 사항이지 ,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자체를 막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그리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야되는거 아닌가요?계약기간이 정해진바 없다면, 별도로 갱신할 필요없습니다.(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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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며,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위험존재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속하여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급됩니다.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ㅎ는 남은 기간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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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라면 상실신고 코드에 따라서 신고해야할 것이고,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2. 사유정정이 필요하다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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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며, 산안법상 정기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이라면 대표이사 및 총괄 책임자도 처벌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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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에 따르므로, 주52시간 초과의 경우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인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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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2. 5인이상의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동의하지 않은 한,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또한 휴업수당에 준해서 발생합니다.3. 주6일 180만원지급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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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다만 적법한 사용촉진제도 및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는 예외입니다.질문의 경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의제기 가능하실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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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진에 나와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시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시급에 해당합니다.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이나는것이 불평등한걸까요? 불평등한게 맞다면 왜 불평등 한걸까요?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왜 생기는건가요 하는업무는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7000원씩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정규직의경우 채용절차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업무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이 문제를 어떻게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업무분장이 적절한지 여부, 동일한 업무인지 여부. 채용절차가 동일한지여부, 경력경로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종합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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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2. 휴게시간은 4시간 당30분 부여해야하며,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이고,근무중 실수를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잇습니다.3번에 관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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