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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 평가 내용을 근거로 남기고 계약 종료 사유를 서면으로 남긴 후, 3개월 시용 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종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해고로 간주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유지 지원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시용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다만 정당한 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통보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서면통보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술해야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해당하므로, 만료일 30일전에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별도로 받는다면 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저희는 정규직 신입사원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계약연봉의 9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계약직의 시용기간도 같은 논지로 연봉의 90%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감액규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최저임금 90%보다 하한액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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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 사고로 인한 화상으로 3일이상 요양인경우여야합니다.3. 승인이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가능할것이며,화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별도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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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하며,체불금액 4개월치 임금+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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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해당일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이른 퇴사통보에 근로자가 수긍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애당초 사직의사를 사업주측에서 먼저 권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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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근로하는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계약형태에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 될 수도 있으며,단시간근로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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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생략...)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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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20년 2월 3일부터 퇴사일까지 개근한것으로 가정할 경우26개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은 24.75개로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모두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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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럼 제 진짜 월급은 인센티브20만원을 빼고 176만원 아닌가요? 그럼 176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 안되지않나요?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21년 1822480원에 미달합니다.2.그리고 1년 미만으로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제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제가 쉬었던 날들 개인사로 점심출근 및 생일휴가 등을 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인센티브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계약서상에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임금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개인사로 사용한 부분의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생일휴가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이 처리된 경우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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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의 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30일전 통보로 보아할 것입니다.30일만 근무한뒤 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해고판단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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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신설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전체조합원수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신설노조는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기존노조에게 선부여한뒤, 면제한도-부여= 나머지한도시간에서 신설노조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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