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744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기간중에서 계약직 기간 16개월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1년 11월부터 16개월간 급여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한 청구와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당연지급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으로 가정할 경우2012.7.26 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법정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더라도 가능할 것이나,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에 그요구에 따라서 중간정산해야 적법하므로,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급여에서 10%삭감되는 퇴직금 부분이 급여와 별도 명시된 경우라면 기지급된 퇴직급여액은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근무기간중에 이유없는 사유로 인사평가 D등급이라는 사유로 2014년부터 10%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인사 평가가 D등급 이라 해도 1년을 넘어서 8년간 계속되는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 후에 받고자 합니다.인금 삭감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청구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인사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전환대상자라는 이유로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내부 평가기준 주관적인 사유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급청구 가능할것입니다.인사평가 자체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서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반 사정 (정규직전환자, 동종업무종사자 실태, 취업규칙 규정 , 지급기준 )등 입증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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