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사유로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체불임금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바,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았는데 추후에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않는다면 미가입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미신고한 경우 사업주 과태료 발생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별도의 합의서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란 실체적 조건 (규약 , 집행기관, 의결기관 구성 2인이상) 및 절차적요건(설립신고)절차를 거치면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신생노조라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근무시 주5일 근무한 경우라면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미달하는 경우 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하며,단순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문제되지 않습니다.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계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18.1.1로 미사용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수당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다만 해당기간내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거나, 사업주가 퇴직하면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오늘 날짜 기준 11+15개 = 26개 발생합니다.20.6.17~21.6.8일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다만 소멸시효 도중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시킨 경우새로이 소멸시효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병가가 발생해서 한달정도 병가를 쓰게 될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가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무급휴가,유급휴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규정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잇을 것입니다.또한 유급무급인지 여부도 내부규정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같습니다.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바,기간만료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사유 충족되지 않습니다.1년단위로 종료되더라도 한회사에서 2년초과하는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보지않습니다.5인미만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급여에 연차미사용수당을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합산되는 연차는별도 산정해봐야합니다.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와 합의된다면 연차를 모두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로부터 14일이내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