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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하여 무급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어 휴가도 없나요? 무급 휴가가맞는 건가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어 휴가를 가더라도 무급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노동법 보여주면서 무급 휴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의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한 무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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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1.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설경비업무 근로자의 경우 감시업무종사자로 해당승인을 받는 경우 휴게시간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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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사기업의 경우 백신휴가는 권고수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없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무급휴가 처리할 것인지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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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 확인 2. 임금 감소되었는지 여부확인 등정규직 근로계약하는 것과 별반다르지 않습니다.퇴사후 재입사 하는것이라면, 연차 새로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는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 / 연단위는 1년출근율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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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급자격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2. 수급사유원칙: 비자발적사유예외: 자발적퇴사 또는 자동종료사유(기간만료, 정년도달)3. 질문자님의 경우이직일 1년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이루어진경우 에 해당해야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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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적용제외되지 아니하는 바, 해당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또한 유급처리분은 근로한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감단승인여부는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가능하며, 근로자수 로만 표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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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이사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이사/등기이사/비등기이사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대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는 무관하다.2.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비등기이사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3.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만약 지급할 경우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비등기 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등기임원에 준하는 권한 위임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문제될 부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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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2. 출퇴근기록 및 근로시간 체크한 기록카드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3.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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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별도의사표시없으면 자동연장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자동연장됩니다.위와같은규정이 없다면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경우 문제됩니다.(기간만료로 근로관계 단절됨, 새로작성필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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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연동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공제규정을 두거나,별도의 상계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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