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퇴직할 때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퇴직할때 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다만 해당기간내 근로자가 내용증명통해서 청구가 사실이 확인되면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시 시효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액의 상해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면, 그러한 대납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회사가 대신납부해주는 상해보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전제로 할경우일용직의 경우 일일단위 계약에 따라서 체결및 종료가 이루어져 별도 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계속적 고정적으로 근로하여 일정한 기간 근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고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또한 서면통지 의무를 부담하는 바사유와 절차없는 구두통지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한 경우라면 대체 가능합니다.다만 위 질문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라면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결국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면 그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부양가족이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여자라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시간외 전체 스케쥴근무주기 확인이 필요하나,주야휴의 시기에서 주야주로 변경되는 경우 휴무가 없어짐으로 일부 법내연장 일부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에 대한 보전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까요???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전수당으로서 역할이지 , 해당금액이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인지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것인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녹취한 경우(1대1 녹음에 한함. 대화자외 1명이추가시 증거능력없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cctv목적은 방범 및 도난방지 차원일 것이나, 해당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목적외로 확인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동의가 없음에도 임의대로 cctv확인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존재합니다.위 질문의 사항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단순히 아침 조회를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30분일찍 와서 업무가 시작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 출퇴근기록카드, 대중교토이용내역, 사업주의 지시내용등이 있다면 모아두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