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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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말씀하신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시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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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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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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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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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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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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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써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6541). 다만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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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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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인정됩니다.
단, 상대가 부인하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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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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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이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회사에서는 사직 의사를 표현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고와 사직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인사위원회 결과는 사실상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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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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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두의사표시도 사직이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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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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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기는 합니다만,질문자님의 사안은 인사위원회 해고 사안 같습니다.
사직서는 쓰지마시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 효력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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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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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경우에도 사직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의 의사표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두로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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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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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승인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 분이 처한 상황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사실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했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6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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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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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녹취한 경우(1대1 녹음에 한함. 대화자외 1명이추가시 증거능력없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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