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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가 이후에 업무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2주단위 탄력적근로제라면 주당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할 것이나,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므로, 임의 변경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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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본래 직장에서 받을 임금액중 휴업수당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될 것입니다.2. 해고이후 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바, 근로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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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시 취업규칙에 명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으나, 주당 근무시간을 설정해야하며 1주의 산정기간을 명시해야합니다.2. 주당 근로시간 중 40시간초과 또는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특정주 48시간 범위내에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해야하고,3. 유효기간은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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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시 임금공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자가 확정판결을 받아서 원직복직을 하려 하는데, 해고기간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게 있으면 회사에서 그 부분의 임금은 안줘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당한 직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의 휴업수당 분은 지급되어야 하고, 초과되는부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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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단위 근로일을 탄력적근무로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고 싶어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틀 간격으로 해서 근무하는 내용으로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2주단위의 경우 주당근로시간만 설정하므로 가능하며, 3개월이내의 경우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면 되므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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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퇴직연금, 연차,복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회사 복직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납부해야합니다.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으로 산정하되, 연중 전체기간을 휴직한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사업주가 조기복직을 허용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거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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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규정이 국가에서정해진것들이있나요??? 아니면 회사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써야하나요? 또 백신휴가가 있을때 백신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있나요??공기업의 경우 공가적용 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이후 직접적인 이상증상을 보이는 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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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라는말이 어떤걸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 통지라는 말이 어떤말인가요??? 서면이 얼굴보고하는건가....아니면 글로 적힌 내용으로 해야하나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말그대로 말이 아닌 글로 적힌 종이로 상대방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서면통지의 경우 단순히 해고한다 라고 적으면 안되며, 구체적사유를 적어야합니다.구두해고통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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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한분과 3일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서류(인력사무실에서 소개받아 갔던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록 요청하시기 바라며,인력사무소 출퇴근카드등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소 불리할수 있으나, 노동청 진정가능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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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건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19년 6월쯤에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 11월말쯤에 집안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제때 못했습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폐업 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직원들 인적사항등이 꼭 필요한가요? 인적사항들은 폰을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1. 사업장 휴 폐업신고2.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합니다.취득신고내역이 있다면 해당내역 확인해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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