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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정지 징계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감금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징계를 통해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 자체가 정당하다면 그것도 감금제재로 보아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징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대기발령하는 경우로 징계절차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위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내부규정에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징계에 따른 감급제한으로 볼수 없습니다.징계자체가 정당하다면 더욱 징계 의결되어 통보하기까지 기간의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될것인 바,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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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제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데에 따른 손해가발생한 경우로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하겠으나,수습기간을 부여한 자체가 정규직근로자로 취업시켜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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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허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무급처리되며, 개인적 사정이므로 결근처리될것입니다.다만 회사내부규정에서 이를 연차휴가사용과 동일시 하여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라면 출근으로 처리됩니다.2. 전자의 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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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준이 다 주5일 근무제 분들이라 계산이 어렵네요.24시간 격일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해야하며,연차휴가는 근무 비번인 경우 이틀을 사용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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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들이 월급할때 연봉제로말하면서 월급은 어느정도받는다말하고 월급제이면 월급이라말하는데 월급제와 연봉제가 차이가있으니 다르게하는거같은데 이 둘의가장큰차이점이무엇인가요?급여산정기간이 다릅니다. 연봉은 연단위로 산저앟며, 월급은 월단위로 산정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질 지급주기는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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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진 휴일을 거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만 가능하며, 일부근로자에 대한 대체 는 적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휴일인 휴일에 근로한 인원에게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에 나오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무급처리해야할것입니다.(다만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봄)금요일은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것인 바,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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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가입기간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따라서a사업장기간 +b 사업장(5월 4일~6월1일) 기간으로 보아야할것이며,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될것이며,수급사유가 비자발적퇴사인경우퇴사 전 3개월 계산해야하는 바. 평균임금의 60%계산하면 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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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퇴직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이때 의사의 확인서?(구직활동에 문제가 없이 건강한 상태를 보증하는 진단서 같은 의사의서류?) 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병으로의 퇴사 경우3개월이상의 의사소견서, 3개월 입퇴원증명서,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있으면 가능합니다.아시는바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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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뒤, 해당확인원을 근거로하여 법원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것으로 해당공단에 전화해서 사실유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소액체당금 간소화절차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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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했다고하는데 확인해보면가입이안되어있어서 제가 직접 가입이 가능한가요?신고일로부터 5일이내 취득신고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한 시기보다 좀 늦어질수 있습니다.직장인 4대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그리고 어느부처에서 담당하는건가요?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하여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신고 안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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