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경우 주말 4시간씩 8시간 공휴일 하루를 끼더라도 12시간으로 연차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발생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발생일 전 한달동안의 연인원 대비 가동일수를 나눠서 산정하는 바,연인원 산정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일일 6명 x 사용일수 /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며,실제 한달중 5인이상인 일수가 1/2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3월에 전년도 평가에 따른 Personal incentive를 기본급의 4~11% 이런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든요. 이 금액이 퇴직금에 산입될 수 있을까요?개인적 성과 또는 영업실적에 연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성과급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상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휴무날이 주휴일이 아니고 무급으로 쉬게 하는 날이라면 공가처리할 경우해당일이 유급처리될 수 있으므로, 월급에서 해당부분 추가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이며,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실제 채용시 근로계약서상의 9시부터 18시로 적용하고 있고, 포괄임금계약이 아님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로 20%이상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의 연장수당 미제공의 경우 20%임금삭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워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회사 내의 노조가 2개로 나누어 진다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단체협약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분열(집단퇴사후 별도의 새조합 창설)이 아닌 노조가 적법하게 분할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도 승계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알바로 근무를 하는 거라서 현재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따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단기알바로 이더라도 고용보험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수급자격과 수급사유 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하며,수급사유는 비자발적퇴사여야하고,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 중 다치거나, 장기적인 근무로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떠한 해당조건에 충족되어야만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산재신청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되어야 산재승인이 되며,3일이상의 요양이어야 가능합니다.3일미만의 요양이거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산재처리는 어려우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나,건강보험공단에 3일미만 요양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규약의 정의상 해당 노동조합규약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회사노조의 규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비자는 1년 연장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재고용하고자 하는경우 재고용허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허가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만약 연장이 안되서 출국해야된다면다시 오기위해 대기해야하는 개월수는 몇개월인가요?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