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하는 바,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계속 정기적 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경우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월단위 연차 1개월 개근시 11개 / 연단위연차 21.1.1 =13개 또는 13.5개입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값이 유리하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차액분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1년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26개 부여되어야 합니다.2. 이중 사용한 갯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할경우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데 , 이를 제한하는 연말 일괄소진은 부적법하며,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지 아니한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최총 26-사용갯수= 나머지 연차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회사의 한국지사에서 발생된 문제라면근로계약 당사자가 해외 대기업 본사이더라도, 실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곳은 한국일 것이며,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근로제공지가 한국이 아닌 외국이라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주10시간 이하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2017년부터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합니다.나머지 기간 중 위 시간 이상인 경우만 합산하여 재직기간 인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직접적으로 규정된 예외사유는 없으며, 위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될것입니다.3의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에 따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13호 사유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실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재는 마지막 퇴직했던 업체에 재취업해서 5개월정도 일했는데 그것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지와 중간에 공백기간에 일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당초 퇴사시 기존 회사에 재입사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두번째는 취업사실신고하고 1년 되지않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건설관련)를 내고 회사랑 계약하고 일을해야할거같은데 이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12개월이상이어야 하는 바, 일용직 특성상 다른 현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미만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시 별도의 전환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계속근로기간이어진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해당되는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년근무중 이고 만일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퇴직금과 급여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나요?1.2년간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 건강보험에대해서는 불이익 받지 않을것이나,국민연금의 경우 2년간 가입기간의 공백이 되는 바, 근로자가 선납해야 인정될것이고, 이후 회사부도로 경매처리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게됩니다.(근로자가 낸 사업주부담분)2. 퇴직금 및 임금은 노동부 진정통해서 체불금품 확인원 받아야 할것입니다.천만원 이상의 금품의 경우 일반체당금 또는 민사소송 별도 신청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시라면 당일통보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이 경우 퇴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퇴사이후 14일이내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1. 실업급여 수급기간 끝나고 애드포스트 신청해도 부정수급인가요?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지 않고 네이버페이로 받게 되어도 부정수급인가요?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같이 세금이 공제된다면 추후 발각될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끝나고 다음 해에 수익 전환해도 부정수급인가요?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12만원 넘어가지 않게해도 부정수급인가요?12만5천원 이상시 세금공제 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하인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팀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