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안되고 11개월이고 됐으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절대 못 받나요?- 1년미만 근무한자에게 퇴직금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사업주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8월말까지 운영을 하게되면 폐원이 아니니 제가 그만둘 이유가 없고 제가 퇴직금 받기 위해서 6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그런데도 5월말에 나가라고하면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위 처럼 한달전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사업장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별도의 서면통보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일찍 나오는 것은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는 바, 급여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태만으로서 징계 조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해당 커피점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부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인 피해를 산출하기도 어려우며, 인과관계 증명도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이후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부수적인 의무사항으로 직무전념의무를 가지므로,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문제시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퇴근시간에 한정하며, 다음날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발생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명령이 떨어진 경우가 아닌 확진자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케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턱쏘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들릴수 있습니다.2. 해당 근로자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긴하나, 관련해서 오해가 있던점은 별도로 면담을 통해서 풀어보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3.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 해결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 한달만에 해고당하면 수습기간급여말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설정및 감액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수습기간중 퇴사시 감액된 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최저임금 90%미만으로 약정한 계약은 위법할것이며, 단순노무직의경우는 최저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시간에 쉬는시간도 포함 되는 건가요?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해야되며, 근무중 지나치게짧게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20분일찍 닫은거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배상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손해액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생각되므로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는 것이 빠른해결책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또는 퇴직금 분할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