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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출퇴근시)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및 퇴근을 자차로 할 경우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일정한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족할 것이며, 최근 법개정을 통해서 출퇴근사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산재승인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면책특약을 두고 있다면 , 산재후 자동차보험처리는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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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근로자에게 내준 이직확인서와 달리 사업주가 상실신고처리한 부분의 상실사유를 수정해야하므로, 사업주가 위와같이 주장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상실사유 수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까지 정정신고한뒤, 실업급여수급자체가 문제를 제기한다면부정수급으로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본인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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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액을 서로맞추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2시까지 근무한 부분은 입증이 안된다면 받을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계약서상 작성된 시간으로 볼경우 15시부터24시까지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처리될 가능성이 크며,4대보험 미가입된 부분이라면 해당부분도 공제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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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팀의 업무요청으로 일을 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기간중 약 10일동안 연락오는 팀원들의 프로젝트를 카톡과 통화로 리뷰해주었습니다. 이경우 휴가중 일한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일했다'라는 증거는 있지만 '몇시간 일했다'를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 카톡에 쓴 시간과 통화한 시간만 있는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한 시간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빙해야될까요?이미 휴가처리된 부분이며 사업주가 업무를 부탁한다는 것이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실제 휴가중 질문자분이 행한것은 자발적으로 업무지원해준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업무를 부탁한 분은 상급자지만 저에게 연락온 사람들은 저희 팀원들이기에 일의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탁했다는 요청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업무를 부탁한 사정이 지시에 해당하고, 팀원들에게 이사등 관리자가 질문자님에게 업무관해 문의하라고 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수 있습니다.3. 만약 휴가기간중 일한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한기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일은 조정하기싫어서요. 위 사정으로 인정받기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된 경우 해당근로시간중 일부를 근로한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시간분만큼 청구가능할 것입니다.4.회사는 계약서상에 야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을하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피해왔는데 이를 받을수 없을까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업무량이어서요. 만약 지급을 받을수있다면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한 경우라도,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한부분은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시 같이 신청가능할 것입니다.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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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 11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4시간근로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11시간이라면 1시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의 날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출근인원이 있습니다 근무시 특근수당을 근무자에게만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것으로 보며,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한자에 대해 1.5배휴일근로수당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휴무를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합당한가요?공휴일 휴일대체는 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휴일대체와 같이 내부규정또는 당사자 합의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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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근무시 근무여건상(대체인력부재)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못할경우 근로자가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미사용한 연차는 보상해야합니다.만약 보상 가능하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보상되는 것인지?발생한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달 지급하거나 또는 내부규정으로 퇴직시 일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매달 정산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금금합니다.내부규정확인 필요합니다.또 사업자가 거부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시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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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일찍가라고 해서 간경우라면 무노동이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5인이상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한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퇴근한 것은 공제가능합니다.2. 월60시간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됨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입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필요합니다.3. 근무한 기간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며,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퇴사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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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20시간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4대보험가입하면서 180일이상 근무 , 주 20시간 근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 가입기간이 18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수급자격이 충족된다고 가정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수급사유에도 해당되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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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차가 존재하며, 짧게는 1년 , 길게는 4년이상도 소요됩니다.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면,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또한 일과 병행하는지 여부, 실강인지 동강인지 여부, 법대 또는 경영학과인지 여부등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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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받을러면직장에서기간을얼마나근무을해야하는지신청은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유급처리기간) 을 충족하고,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직장이 사업체가등록이되어있는곳에근무을해야하는지 아님 일반식당같은곳에서 일하고도 급여을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이라면 취득신고 될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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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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