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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기간이 짧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하고자 합니다가능한 방법이나, 적어도 1개월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해야하며, 아웃소싱 통한 파견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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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의 경우 연차를 부여할 의무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유리하게 정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유리한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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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5월 2일 입사 후21년 4월 30일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나요?아님 21년 4월 29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하는지요?입사일이 5월 2일이라면 5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5월1일까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어야하는 바, 5월1자로 퇴사처리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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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불이익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성과평가 절차가 아닌 단순 근속시 승진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불리한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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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순수한 교육시간으로 단순히 기초소양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직무와 직접관련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놓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22시간분에 대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또한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 적용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어 분쟁에 대비하시기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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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승인 받은경우12시간분 지급하면됩니다.2-1. 감단승인받은 경우 지침에 따라 10시간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며, 감단미승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2-2 감단승인 받은 경우 1일2교대조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은 하루10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한 경우 10시간분 추가지급해야합니다.감단미승인의 경우 1일 2교대조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은 8시간으로 처리하며, 해당일에 10시간근로했다면 8시간은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3. 교대제근로자의 감단승인여부에 따라 달리 봐야할 것입니다.4. 감단승인 받은 자라면 근무일절반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나, 감단미승인 24시간격일제의 경우 하루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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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연장근로(추가) 한시적 인정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적용기간은 21.7.1부터 22.12.31일까지 이므로 1년 6개월이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각호의 사유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서면합의를 다시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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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이라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초 근로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것으로 봅니다.5/1(토)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주에는 주6일 근로가 되는게 맞나요?기존 5일은 동일하며, 휴일근로 가 발생할 뿐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해당주에는 주휴일 하루만 발생된다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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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시 총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더라도 단축근로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40시간에서 주당 15시간~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으면 12시간내에서 연장근로 시킬수 있습니다.주52시간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52시간을 넘어서 55시간 근무하더라도 단축을 10시간이상하는경우40-10=30 이며, 연장근로시 12시간가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42시간 근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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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도록 돼있는데, 제 회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1개씩 발생되게 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줘야할지 궁금하네요회사기준에 따라서 1일부터 말일로 부여하더라도 재직중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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