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시급은 월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인가요?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당연히 야간근로에 예정되어 있고, 해당 근무시간분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합니다.따라서 상급자 또는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2.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합니다. 업무관련이 없는 사적인 괴롭힘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업무환경 악화가 초래되어야 합니다.정신적 우울증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업무배제 및 업무 부여 안하는 사정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급비율은 0~100%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맞나요!?전년도 성과에 따라 당해년도 지급하는성과연봉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연봉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것이라면,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 이 서류를 주는걸 거부해요.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교부 의무가 있을건데, 이 서류도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나요?급여대장 및 출근무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없습니다.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본인 경력에 대한 사용증명서를 떼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떼줘야할 의무가 있나 해서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많이 떼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청구하면 증명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거부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도 대체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월별 입금내역이존재하고, 근로시간이 스케쥴표등으로 시업종업이 확정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사정이 존재한다면,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해서 고용관계가 싹 다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경우에, 기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겟어요당사자특약으로 양도인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별도 정산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되고나서 과거 행위를 이유로 양수기업이 징계를 하려 한대요. 이게 가능한가요?고용승계된것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 단순히 과거행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회사사정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매년 지급되던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 됩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가능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