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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산시 영수증내역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침해도 느껴지는데 이요구는 문제없는건가요?통상 카드사 영수증에 찍힌 장소 및 시간으로 봐서 충분히 식사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내부규정에서 별도의 식대지원 상한을 두지 않는 이상, 식사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것입니다.추가적인 정보제공 요청에 사생활 침해여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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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있는데,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유리할텐데요..하기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를 규정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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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무능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냥 근무일수만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을까요?직무와관련된 사정은 소정근로와 관련될 것이며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근무일수를 일해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위와 달리 특정 근무일수를 일해야 하는 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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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시급은 월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인가요?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당연히 야간근로에 예정되어 있고, 해당 근무시간분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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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합니다.따라서 상급자 또는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2.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합니다. 업무관련이 없는 사적인 괴롭힘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업무환경 악화가 초래되어야 합니다.정신적 우울증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업무배제 및 업무 부여 안하는 사정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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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별로 지급율이 다른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급비율은 0~100%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맞나요!?전년도 성과에 따라 당해년도 지급하는성과연봉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연봉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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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것이라면,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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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 이 서류를 주는걸 거부해요.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교부 의무가 있을건데, 이 서류도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나요?급여대장 및 출근무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없습니다.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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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본인 경력에 대한 사용증명서를 떼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떼줘야할 의무가 있나 해서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많이 떼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청구하면 증명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거부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도 대체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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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월별 입금내역이존재하고, 근로시간이 스케쥴표등으로 시업종업이 확정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사정이 존재한다면,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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