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영장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1개월 휴관한다면, 근로자인 수영강사에 대하여 그 휴관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수영장 보수한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세력범위안에 사정으로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영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0일 퇴사라면 그 전날인 4월9일 부로부터 3개월 이며 1월 10일부터 산정합니다.1월 10-31일 / 2월1일-28일/3월1일-31/4월1일-9일정산기간이 한달이 아닌경우 일할계산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이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일부를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지급받은 상품권은 반환해야하고, 임금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들은건데, 택시 회사에서 기사 분들의 1일 운송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 회사 협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내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회비를 매월 걷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에 부탁해서 회비만큼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도의 단협이 없는한 공제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파업중인데, 마침 근로자 1명이 파업 기간 중 예비군을 받고 왔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파업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파업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해당기간 예비군을 갈경우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 다녀온 경우 유급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별적으로 합의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당초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며, 취업규칙상 주당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면 성과급을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성과급이 고정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그럼 이 성과급이 임금이 맞나요?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포상금조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회사전체의 성과 또는 팀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월급여에 연장 휴일 야간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의 날과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토요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것이며, 별도 대체휴무가 불가합니다.또한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보상차원에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지급에 갈음해야하므로, 1.5가산처리한 시간을 부여하든,1배는 돈으로 지급하고, 0.5배시간에 대해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서명없이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와 무관하므로,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사문서 위조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미교부에 따른 노동청신고 가능할 것입니다.사문서위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