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직원 5명이 하루에 2명씩 쉬면서 일한다면 ??그렇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가요?원래 근무일이나 사업주가 쉬게 하는 2명은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 휴업중인 근로자 역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상시근로자수 산입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사내메신저를 포렌식해서 보는게 문제가 안되나요?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상의동의 받은내용 외에 당초 메신저 목적외 사용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내 직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행위라고 하더라도 , 징계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1월 월급명세서에는 나와 있으며, 회사 사정상 2월 말에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월급여 명세서상의 실수령액과 계좌에 찍힌 실수령액 대조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래 지급하기로 한날로부터 당사자합의 없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을 안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하거나 하지않을때저에개 올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계약만료통보서를 하는 경우 이를 받아두시기 바라며,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알고 있던 사정에 재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계약만료 한달전에 별도의 얘기가 없다면갱신여부를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신을 받아두시기바랍니다.2.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적용제외대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수급자격 및 사유가 충족된다면 대상이 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가 들어가는 경우 법원판결로서 대신 관리인을 선정하여 계속 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사시킬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퇴사하시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고,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상 근로자로 일한것을 입증하고, 1년이상 근무한 사정이 입증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 인지 여부는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진 경우 사업주로 지휘감독 받은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일해야하는지 여부,제3자 대체가 가능한지, 스스로 해당사업의 위험감소 하는 지 여부등을 고려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를 국가공무원 법 또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잇는 바,자기개발휴직중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다른기관에 채용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은 다른기관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의원면직이 아닌 징계처리로 퇴사처리 될수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퇴사이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실업급여를 수급해서 불이익 가는 것은 없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인원감소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데 주말 알바를 해도 되는지요?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겸직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다만 징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업에 대해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만 충족한다면 정녀퇴직시도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됩니다.2. 정년퇴사의 경우 50세 이상일것이며, 10년이상 재직 시 최대 270일 부여됩니다.3. 퇴직 후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한다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능하나,위 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 실업급여 수급제한되거나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