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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직군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다른 자로서 삼면관계가 이루어집니다.반면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상대방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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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받을수 있는 조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며 비자발적퇴사인 경우 수급사유 인정됩니다.자발적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유에 있어서 해당 환경변화가 일반근로자였으면 이직이 가능했으리라는 점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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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최저기준으로 강행규정입니다.회사에서 임의대로 동의로 간주처리 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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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 내 3교대 작업자의 근무시간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조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되는 조항이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교대조 근로자의 근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시간 및 특성에 따라 달리 교대조마다 근로시간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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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작성된 직무 외에 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업무내용과 장소를 한정한것인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 및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작가라는 일반 행정업무와 업무의 형태 등에 있어서 대체되는속성이 될수 없을 것이며, 특정한 사실을 고려해볼때, 당사자동의 없는 인사명령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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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5명이 하루에 2명씩 쉬면서 일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직원 5명이 하루에 2명씩 쉬면서 일한다면 ??그렇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가요?원래 근무일이나 사업주가 쉬게 하는 2명은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 휴업중인 근로자 역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상시근로자수 산입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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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메신저를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사내메신저를 포렌식해서 보는게 문제가 안되나요?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상의동의 받은내용 외에 당초 메신저 목적외 사용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내 직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행위라고 하더라도 , 징계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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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1월 월급명세서에는 나와 있으며, 회사 사정상 2월 말에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월급여 명세서상의 실수령액과 계좌에 찍힌 실수령액 대조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래 지급하기로 한날로부터 당사자합의 없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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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종료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을 안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하거나 하지않을때저에개 올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계약만료통보서를 하는 경우 이를 받아두시기 바라며,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알고 있던 사정에 재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계약만료 한달전에 별도의 얘기가 없다면갱신여부를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신을 받아두시기바랍니다.2.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적용제외대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수급자격 및 사유가 충족된다면 대상이 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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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직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가 들어가는 경우 법원판결로서 대신 관리인을 선정하여 계속 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사시킬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퇴사하시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고,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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