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경조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법정휴가에는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존재하며,경조휴가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하며,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기존 유리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서 규정된 사정이 없습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진단서를 요청한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것이며, 소견서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견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없다면 사업주가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 대표이사 1, 이사 1, 직원 4이렇게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되나요?또한 5인 이상에 포함되는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사는 등기되어 있다면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이사가 비등기이며, 근로자와 같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아래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이사 근로자 미포함 전제)2. Ex) 1년이상 일한 5명의 직원이 있는데 1명이 한달전 퇴사를 했다면 언제 부터 언제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 퇴사한 시점 or 퇴사후 1년사유별로 상이합니다. 연차의 경우 사유발생일전 1년기간동안 월평균 5인이상이어야 하는 바, 한달전 퇴사한 경우 해당기간은 4인이 되므로 연차미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사유발생일 한달전 연인원/가동일수나눠서 판단하는 바, 4명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종료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의 지급노력이 없다면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체당금신청 해보시기바랍니다.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가능하며, 각각 70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잠시 문을 닫아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못 나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인한 직장 영업중지 조치는 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예측하거나 지배가능하거나, 회피가능한 사정이 아니므로,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조치에 따라서 휴업하는 경우 5인이상사업장이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일단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는데...다니다 보니 입사때 말한거랑 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구두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른처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회사에 해당사항 이의제기 하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거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경우 계약해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통보를 하였지만 기각되어서 이게 무단퇴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속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30일전 해지통보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은 당일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수습기간이라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3.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나 전문적인 일?에만 성립된다고 봤는데 제가 사무직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 혹시나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하루 나갔고 제 업무는 진료보조 입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해당 손해와 근로자퇴사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업무에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제 손해입증이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사장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대상이되며,채용조건과 다른 근로조건(계약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해지 및 귀향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환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그냥 말하면 바로 줄까요? 안주면 법 위반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작성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 미교부한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법위반시 최대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터디카페에서 알바 중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핑계로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사유여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다만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