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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이직 전 6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불신고를 하였고 체불신고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항까요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해당합니다.해당연장수당이 해당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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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했으나, 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입증하여 퇴지금 청구 가능할것입니다.4대보험 들었던 내역 및 지휘감독 받은 문자 등 증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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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은 알아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만약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연금을 드는 게 더 이득인지, 어느 회사의 개인 연금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할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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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회사에서의연차휴가를한번도못받았는데그에대한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간충실히근무한근로자입니다그동안 년월차휴가라는것을한번도받아본적이없는데이에대한보상은받을수있는지요-그 당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가 있지 않았으며, 별도의 연차대체합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다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임금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가장 최근에 17년도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하실겁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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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질문입니다 상대과실임에도 급여가나가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12월에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일하다 우리회사와 무관한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발가락을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현재는 퇴원하고 틍원치료중인데요산재에서 급여의 70프로가 나오는데 우리회사에서도 나머지 30프로를 줘야만 하는지요해당근로자가 요양실시중이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사업주가 30% 임금을 부담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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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으로 가정하며,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답변드립니다.A,B)1. 4대보험 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만 인정됩니다.2.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양측모두 지급해야할것입니다.3. A,B 사모두 수행기사가 다른회사에 근로함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체결한 사항으로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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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할때 연봉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1~20.12.31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를 21.03월에 보상한다고, 할때20년 연봉/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연차는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소멸한달(20.12)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21년 3월달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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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vs1.5배 지급 근로자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날 근무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보상휴가 취지에 맞게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하는것으로 1.5배된 12시간 휴식을 부여해야합니다.하루대체라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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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2.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걸 기다리는 것은 질문의 경우 분할 상환받는 방법 뿐이 없을것입니다.2. 일시금으로 상환받기 원하신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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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연봉제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고 전부 수당으로 끼어 맞추어 계산을 해서 주던데 이유가 있나요?-기본급을 적게해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들 어떻게 계산된건지 잘모르더라구요 이걸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월급은 맞게 들어오니까요?-추후 연차수당 산정이 바르게 되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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