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여도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위와같이 토요일 4시간 일요일13시간이면17/40 *8= 3.4시간분 지급되어야합니다.기타 근로기준법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합의된시간이 월60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실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로 확인가능합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신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 개인의 신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퇴직당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이미발생한 연차에 해당해여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는 산입되지 않습니다.판례에 따른다면, 퇴직일 전 3개월 중 1년의 출근율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마지막달의 휴가는 포함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일용직 정규직전환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에 의해 판단될뿐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 보다는 해당 사업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판단합니다.질문의 경우 일용직 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작성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화수 8:00~18:00 점심시간1시간목 토 8:00~13:00 점심시간X금 8:00~16:00 점심시간1시간근로계약서대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다만 1주일에 휴게시간 1시간을 지킴근무선다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근로했다는 사실)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가 체불되고 있다면 노동청과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 및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최대 1000만원까지 나라에서 먼저 지급처리됩니다.다만 소액체당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엄연히 다르게 과세처리됩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회계 상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받고 있는 경우 취업시 지급이 제한됩니다.취업이라 함은 자영업도 포함되며,자영업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150만원이상일 경우 중지됩니다.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해당할것인바, 그로인해 소득이 150만원이상으로지급중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을 경우 꼭 응해야하는건가요?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2. 응하지않을경우 대기 발령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거나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을 받게될 것 같은데제가 취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이 있어야 할것인바, 권고사직불응을 이유로 한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아울러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내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모두 부당할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