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B DC형 변경 하고싶은대

Question

이게 회사별로 다른건가요 ? 아니면 개인이 원하면 무존껀 바꿔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이라 담당 실무자들이 잘모르더라고요..

법적으로 개인이 원하는대로 할수있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개별로 해주기 귀찮은건디..

지금은 DB형인데 단체로 가입되있다고 혼자만 DC로 바꾸는게 않될거라고해서 질문 해봅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즉, DB형에어 DC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내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 퇴직연금 규정을 살펴보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형태를 반드시 단체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기본적으로 DB형과 DC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하나만 선택했다면 근로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지만, 둘다 선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DB형에서 DC는 가능하나, 반대로 변경은 안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 개인의 신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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