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회사 퇴직금 형태가 DB형이랑 DC형이있는데 자세히 보니깐 DC형이더라구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있는것 같은데 DB형으로 형태 바꿀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DB형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DB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DC형 채택하고 있다면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렇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정한 제도가 DC형 뿐이라면 근로자가 DB형을 따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다른 퇴직연금을 원하더라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변경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설정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설정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