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진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평일 3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유급입니다. 오전 9시 30분이 공식 버스 탑승시각이라면 그때부터 유급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우회시간은 제외되지만 훈련에 필요한 통상적인 이동시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전화 응대나 고객 대응 등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서 대기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장소적 이탈을 금지하거나 호출 대기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인 대기근로를 강제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인 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촉구 및 통보 조치를 모두 정당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컴퓨터 잠금 등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