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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미리 토요일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별도로 수당지급해야합니다.2.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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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다가 비자발적퇴사 (폐업) 으로 바로 이직하여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후 1달동안 다니다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최종이직시점에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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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9시간 / 2시간 4.345 1.5 / 6시간 4.345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주6일로 예상되는 바,위와 같이 지급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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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고, 사유(계약만료)처리되어야합니다.18개월 내 다른근무지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자녀의 경우 비동거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및 근로계약서지휘감독 받은 사정, 근무기록대비 입금내역등을 증빙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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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하는데, 육아 때문에 공식적인 육아휴직 기간 외에 기타 휴직으로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 휴직연장을 하려 하는데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1~2개월 무단결근 한 경우라면 해당근거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아서 해고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복직하지아니한자에 대해서 직권면직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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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자진퇴사이후 계약직 근무까지 18개월이상 차이가 날경우 문제됩니다.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위에서 언급한 기간내에 전직장기간이 속하는 경우라면 한달만 근무해도 무방합니다.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일용직은 1개월미만 / 상용직은 1개월이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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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후에 1년 만료될 시기에 계약서를 안쓰고 2022.11.0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원청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아웃소싱업체늬 파견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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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서인데 어이없는 상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잘못도 아닌 단순 고객의 실수로 인해 제 아까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 및 사과 조차 없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쿠팡 고객센터에도 신고 및 문의를 했지만 전화는 덜대 연결이 안되고 메일도 읽지 않으며 카톡도 회신주겠다는 형식적 AI 답변만 받았습니다해당 배송문제로 인해 근무한 경우라도 별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이에 발생한 추가비용(기름값 )정도는 보상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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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까지 모든 휴가를 쓰라는식으로 말을하고 있는데,현재까지 발생한 월차 및 보상휴가에 대한 발생 횟수 및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다면,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알고 싶고, 7월 전이나 후에 퇴직을 한다면,7월 이전 / 이후일때 급여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촉진제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입사하고부터 한번도 언급한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습니다.사용기간은 법적으로 1년입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이상을 사용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7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촉진제도는 법상 촉진제도를 의마하느 바.21.7.1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1~1.10 이전에 1차 사용촉진을 4.1~4.10사이에 2차 촉진을 해야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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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간근무로변경후 월급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2.5인미만의 경우 294만원 5인이사으이 경우 360만원은 지급되어야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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