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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타매장으로 발령된 인사명령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출퇴근이 불가(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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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불이익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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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코로나확진으로 출근못하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코로나격리로 인해 나오지 못한 기간은 무급휴가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주에 하루라도 나왔다면 개근한것으로 보아 1일치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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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일요일 휴무와 휴식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일 휴무가 부여되더라도 1주중 하루는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스케쥴표에 의해서 근무하는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2일 또는 하루가 휴일에 해당하고해당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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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와 같은 경우,작년과 올해 모두 부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월 14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한 임금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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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미만 10이상 기업은E-9, H-2 고용보험이 당연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4대보험연계센터로 E-9 자격인 3명을 취득신고했는데반려처리가 되고 사유가 임의가입자 처리불가라고 나옵니다.공단에 전화했는데 전화연결이 어려워 급한대로 여쭙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임의가입대상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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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6일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된 일용직 9일, 더해서 175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최종이직시점에 비자발적퇴사한 경우로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큼 채워서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1월 중 10일미만으로 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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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1년 계약직(퇴사 예정)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사업주가 연장신청없이 계약만료처리한 경우 해당합니다.(계약 미연장 사유)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사업주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사유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시간 거리발생이외 아래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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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시 반려처리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자동으로 반려처리가 되는 건가요?배우자인경우라면 반려처리될 것이고,자녀인 경우 비동거로서 근로자사용함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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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겠으나, 공공근로의 경우 직접일자리에 해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해당 일자리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는 인력은 직접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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