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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사장님와이프와 친동생 2명이 제외되서 3명의 직원으로 적용되는건가요?연차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되나, 그외 근로자가 1명이상 있는 경우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되며, 친동생의 경우도 근로자로 일한다면 모두 포함하여 5인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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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저렇게 나와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v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 부담금(24회)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 (지급 요건) 사업주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환급금)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총 90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 * 환급금 수령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기여금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며 재가입기회도 미부여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지급 신청)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공문으로 신청-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중- 기업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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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도 노무사님 답변이 지연되고 정산이어렵다며 연락오는대로 알려 준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경우 그때까지 지급하면 됩니다.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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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아보니 재직 중에는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한다지만 퇴사 후에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차감되는게 맞는 것일까요?제 생각으로 한 계산은 연차 총 41.5개 사용하여 -0.5라고 생각합니다.입사일기준 41개회계연도(1.1) 11+10 +15=36둘중 유리한 규정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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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 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변경되기 24시간전에 고지하면 됩니다.별도의 내부결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나, 내부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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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30일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지난 5인 미만 중소 사장님께서 어제 5월25일 전화로 해고통보 하시면서 30일 지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5월말 까지 하고 해고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고 하고 5월말까지하고 6월1일에 해고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있나요?제가 그냥 5월말 까지 하고 해고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라는 근로자의 합의해지청약의사에 동의한것으로 보아 사직처리될것으로해고예고수당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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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알바생의 직접적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은 합니다.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도로 보아야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개인간의 계좌이체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공제후 지급할 경우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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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야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처리가능합니다.통상 연차수당은 1일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소정근로의 대가로에 해당하는 임금이므로, 야간근로수당부분은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실제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여부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5인이상 가정시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가 6시간인경 주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할경우 274시간근무로 2500000원/274=9124원이며8시간분이면 72992원정도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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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환급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해서 국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산재처리 환급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처리됩니다.과거 산재신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상처리한 경우라면 산업재조사표 미제출 에 관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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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가 시행 되는데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주 52시간이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의 일부만 적용되며,주52시간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최대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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