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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급 휴가 - 연차사용 or 병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할때 부여해야하는 바, 병가신청을 한경우 병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백신휴가는 사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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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 이용하면 회사에 구상금청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경우 퇴사한 직원들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1.민사소송 2.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나서도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민사소송통해 확정판결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체당금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2.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게 구상금 청구를 하며, 그 돈은 언제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인사업체라면 회생또는 파산기업이라면 직접청구 또는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체의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당장에 돈이 없더라도 추후 갚아야합니다.3. 혹시 사업자가 먼저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원들 퇴직금은 챙겨주고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요ㅠㅠ근로자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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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일 2시간 출근을 월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퇴사원은 쓴 상태이고, 5월 31일 퇴사날로 잡았습니다.5월31일 까지 근무했으므로 1개월개근으로 보아 1개의 연차가 발생할것입니다.다만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 반에 대해서는 연차에서 차감하던가,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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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직초에 이야기했던급여에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일방적인통보로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1년동안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0년8월에 조금많은금액으로 제계약 했습니다이럴경우 계약한금액보다 적은금액을 받은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제계약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재계약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받아서 진행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려워보입니다.또한 당초계약된 금액에서 20%이상 삭감된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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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포함 1/13에서 연봉미포함1/12 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퇴직금 포함 1/13으로 계산했을때ㄴ의 남은 한달분의 급여 지급문제와 변경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기존에 지급된 퇴직금포함 1/13의 경우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니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해당분의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능합니다.다만 연봉계약서 변경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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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본업이 회사로 별도의통지가 가지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다만 소득증가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경우 본업인 사업주측에서 추측할 순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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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주40시간 일8시간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수당(22:00~06:00) 사이의 경우 중복하여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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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1498에 따르면,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볼때, 재교섭요구한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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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이 받는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그럼 소멸시효를 뭘로 적용해야 할까요형식상 실질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민사채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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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의사가 소견서에 치료받아야 할 기간이 미정확하여 기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병 실업급여는 기간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꾸준히 치료받은 내역서로도 대체가 가능할까요?꾸준히 치료받은 내역기간 중 근로와 병행하였다면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의사소견서상 3개월이상 통원 또는 입원 소견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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