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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징계사항으로 둔경우라면 경고 견책등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2. 규정이 없는 경우본업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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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학중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 후 대학교 복학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니 학업에 도움이 될꺼같아 문의드려요당초 실업급여의 지급목적이 재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수급자격 및 수급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대학복학으로 인해 실제 취업이 불가하다면 지급제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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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3개월의 사전통보의무를 부여한 것은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의 의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30일로 처리합니다.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여부확인 필요합니다.총 10시간 실제 근로시간이라면최저시급 90% =78485인이상 274 =2150352원5인미만 252 =1977696원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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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싶지 않아하는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체불사업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입가능합니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득이될뿐, 사업주에게 금전적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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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제조 업체에서 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처리 문의 드립니다.삐긋한 정도가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산재 인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아시는바와같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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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월~목 7명 출근, 금요일 6명출근매장 화~일 1명 출근이렇게되면 상시근로자는 몇명이 되는건가요?사무실과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내년 22.1.1일부터 공휴일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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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이거 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는 정비는 안한다고 쳐도 주간과 동일하게 생산라인은 작동하며 현장 요청이 있으면 콤푸레샤장비 가동 및 밸브를 열어 동력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1인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회사측에 인원 증가 필요성 이의 제기 하시어야 합니다. 각종 산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는 2019년도에 최저시급으로 작성하고 교부받은게다입니다. 최저시급이 상승했는데 다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미작성,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근로조건변경에 대해서 새로이 작성 교부해야합니다.다만 신고하더라도 시정지시기간 시정하면 벌칙부과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4근2휴 근무에서 2휴를 8시간씩 총 16시간 유급처리가 되어왔고 근무날짜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특근처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날이랑 석가탄신일을 특근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며 휴무날에 유급이 있기때문이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3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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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고용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 시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가, 이후에 일을 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직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대체인력 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대체인력 근무 종료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나,동일한 업무에 해당하며,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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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근로계약서에도 연차얘기는 쏙 빠져있어요..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근무한지는 2달 다되어갑니다확실하게 알고나서 연차에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회사마음대로 연차부여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5인이상 상시근로자수 이며,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부여대상이며근로기준법 연차가 부여됩니다.2.다만 사업장의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거나, 금년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하여, 법상 부여되는 연차보다 적게 부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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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실제로 그에 따라 근로자를 연장근로케 하면 법 위반일까요?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시간외근로는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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