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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지시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으로 입사했을때 물품나르고 창고정리하는것도 업무외 지시인가요????? 업무외지시라고하면 이를 거부할수는 있는건가요??? 창고정리하면 너무힘들어서 업무가어려워서요..근로계약상 사무직 중 특정한 업무로 명시한 경우이거나 특정직종을 국한 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업무상필요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이를 이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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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 및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단체협약을 소급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자여야 하므로,단체협약 체결이전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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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지인이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체당금의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뭐 소액체당금이랑 일반체당금으로 나눠져 있던데, 둘 다 기한을 못 찾겠어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영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위 경우 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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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7일(월), 18일(화)는 휴가19일(수)은 부처님 오신날로 법정공휴일20일(목),21일(금)은 출근하였고22일(토),23일(일) 휴무를 하였습니다.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일단위계약하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월 화가 연차휴가이고, 부처님오신날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로 5일근로하기로정한경우 목금 출근 하고,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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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3개월만 재직을 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고용보험은 재직기간에 납부 했습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개월 = 전직장기간 +10개월공백+3개월 합산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근로자라면 주6일처리됩니다.전직장기간이 5개월이상 합산되며 주5일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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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떤말인가요???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활용됩니다.평규임금은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경우 활용되며 ,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일수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휴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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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어떻게계산되고 한번에받을때어떻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않고 한번에 받을 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그리고 3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있다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금이 오르기도하나요??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제35조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소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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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더 이상의 업무 공백은 힘들다고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니 병가를 낼 수는 있었고 무급 회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됐습니다.이럴 경우 부당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이 아닌 승인여부에 따라 부여할수 있는 경우라면장기간의 병가를 거부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을 권유할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한것이 아닌한 부당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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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주말아닌가요??? 토요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나름입니다.1주에서 토요일 을 근무일로 정한경우 휴일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경우 근로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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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일용직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180일 중 90일 채우면 가능합니다.2번 가능하다면 이전직장퇴사후 몇개월안에 90일을채워야 받을수 있을까요?최종 이직일(일용직을 그만두는 시점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상용직+공백기간+일용직 = 18개월내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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