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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회사차량사고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산재처리하시고 회사차량의 보험여부를 모르고 운전하였다면 회사가 부담해야할것이나,무보험차량인것을 알면서 또는 알수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한 경우라면 같이 부담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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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해고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는 해당기간(20.2~21.현재) 근로자 신분에 있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년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친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다만 최근 판례에서 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더라도 우선적용한다고 본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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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람 회사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사람을 회사에서 짜를수 있는 명분은 없는건가요?무단조퇴 월 몇회시 징계 또는 조퇴시 당일 신청이 아닌 사전에 신청토록 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징계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절차에 따라 징계처리한뒤, 그럼에도 개선에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사유로 적시된 사정을 이유로 해고 하는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적합합니다. 2.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하거나 그런방법이 있는가요?1차적으로는 규정이 있다면 해고보다 약한 징계절차를 거쳐야할것이고,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규정신설해야합니다.2차적으로 징계이후 교육 및 상담등을 거쳤음에도 (추후 동일한 문제 발생시 어떠한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해야합니다.3.아니면 이사람이 자발적 퇴사말곤 답이없는것인가요?권고사직을 유도하는 방법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만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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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도 단협체결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은 단협체결시 어떻게되나요??? 노조가입을 안했으니 노조와합의한 내용들은 비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거아닌가요??? 그래도 적용되는건가요??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위 규정에 따른요건에 해당하면 비조합원도 규범적부분(임금 등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조건)에 대해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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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기타 내부규정)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포괄임금제 여부 및 동종업무더라도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인지 여부 등 고려해야합니다.2. 동일한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함에도 근로자마다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함에도 임금이 동일한것은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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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회사에서 실업한 경우 모든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최종이직일 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발적퇴사이면 실업급여 인정안됩니다.2. 그렇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비자발적/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심사하는건가요?최종이직한 회사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제출하며, 이때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기재사유를보고 판단합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존재하며, 사직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은 경우정정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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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 기재 오류가 입사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입사지원서에 적은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허위경력기재로 입사취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기업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제출통해 소명가능 할것이며,경력지원이라면 해당기간 허위기재로 인해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신입지원이라는 점에서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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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요 (예. 20XX년 7월 입사),이 경우 2021년에 80프로 이상 출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잔여연차 비교 시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까지 포함하여 비교, 수당을 지급하는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방식 -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한것이므로 22년 1월1일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입사년도 방식 21.7월달에 발생하고 21.7~21.12.31 날까지의 근로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두 규정중 유리한 규정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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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내일채움공제 취소 및 실업금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청약 승낙일 후 1개월이내가 아니라면 취소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주52시간이상근무에 따른 임금체불 3개월이상된 경우)퇴사후6개월이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2)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주52시간 근로했음에도 임금체불된 경우 가능할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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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180이라고해서 일햇고 이번달엔 저번달첫출근이라 13일근무한돈을 받앗습니다 30일기준13일근무햇고*6 식대는 49300빠지고 원천징수세액감면 730700 11시부터20시까지 일합니다 하루에6만원이 맞나요? 1.월급제로 주40시간근로자라면 1822480원 받아야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체결하여 3개월 수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2.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시급은 8720원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근로한 경우 세전 906880원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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