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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퇴직연금 운용사 가입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를 1개 이상으로 선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위반아닙니다.2. 이미 가입된 운용사에서 처리중이라면 개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운용기관과의 규약을 근거하여 변경 거부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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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근로기간을 제외하고 달리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할지 계약직으로사용할지 무관합니다.다만 통상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활용될뿐, 무기계약직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해고등 문제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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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한다는데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개근한것으로 가정시1. 입사일 기준 26+15+16=57개2. 회계연도기준 11+10+15+15=51개당초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 만큼의 차액분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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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면 32명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자가 발생하여 실질적 재직인원이 29명이 될경우 30인 이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아님 바로 30인 이하로 적용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여부는 사유발생일(공휴일 유급분을 임금지급일날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간의 한달간 연인원대비 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어 29명이 된 사정만으로 상시근로자수가30명미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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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생긴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수당은 언제 없어지는 건가요??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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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신고방법? 신고처? 필요 서류등 알라주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처 신고방법 신고수단까지 다 알려주세요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나,신분노출등에 문제가 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익명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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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개월차발생시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한달만근시 한개의연차가발생하고있는데 한번이라도 결근하면 연차가발생안하나요???? 아니면 80퍼이상 출근하면 연차가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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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체인력확보의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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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 확인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종이가 자꾸 날라오는데 총 3 장이 날라온거 같은데 제가 따로 뭐 해야하나요?22.1월부터 적용대상이므로 따로 신청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 질문은 대충 산재보험료 를 회사랑 배민이서 반반씩 부담한다 이런거 같은데 전 저의 회사 산재보험료만 받고싶어요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써야하나요??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제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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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일용직이란게 실업한사람들이 일당으로벌어먹는데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죠??1.일용직 근로인 경우 일반일용직은 1월에 10일미만으로 일하거나, 건설일용직의 경우 연속하여 14일이내로 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해당합니다.2.일용직 기간이 짧고,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두기간 합산시 일용직 근로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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