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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13개월차에 그만두면 2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돈으로 청구할수 있나요?네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며,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년도 모두 근로자하지 않더라도 모두부여 또는 지급해야합니다.사용하지 못할시 돈으로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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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01년부터 10년간은 그당시 급여로 매년 받아서 직원들로서는 손해본 느낌입니다. 만일 소송을 한다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불가합니다. 2011.7.26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적 중간정산사유없이 중간정산가능한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산처리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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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1.3이후 15개가 발생하므로 그이후 사용할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결정할 것입니다.사업주가 강제소진케 할수 없습니다.2. 설령 입사일기준 산정에 따라서 연차촉진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시기 이전에 퇴사할 경우 보상의무를면하지 못하여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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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사용주사업장 산재발생 처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근로자 산재신청 후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용주 작성인지 파견업체 작성인지요?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 두 적습니다2. 파견근로자 산재승인이 나면 사용주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나는지요?파견사업주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사용사업장에 산재발생건수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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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회사에는 주택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질적인 주택사용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월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나,이와 무관하게 매월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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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은 전적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운상대방과 근로계약관계를 새로이 하는 것을 말하며,복귀가 예정된 전출과 다릅니다.따라서 원칙상 전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존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산하도록 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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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가 어찌 됐건 무급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 중 하루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지급해야할것입니다.주6일 40시간근무자의 경우 토요일도 가능할것이나, 주5일 주40시간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할것인 바,생리휴가 처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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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때 대체가 위법이 아니려면 근로자 개별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를테면, 주휴일이요!!주휴일 또는 일반 휴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제외) 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다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적어도 24시간전에 고지해야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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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서상 4월1일 입사 하였고 5월10일 첫 급여도 수령을 했는데 세금은 다 공제를 하고서도 실제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차적으로 사업주가 누락한 부분일수 있으니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다음달에도 여전히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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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청한 다음 달에 자녀가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해도 반려가 안되는지요?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요건만 충족되면 무관합니다.내년 3월 이전에 개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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