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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코로나19로 시점부터 연차, 월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강제소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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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처음에 말한 연봉이랑 받아보니 다른거 같더라구요 삼개월동안은 수습이라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연봉이 다르네요 ....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여 수습3개월간 최저임금90%지급한다고 명시한바 없다면,감액은 위법하며, 최저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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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기입하시면 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휴도 포함됩니다.6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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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근무합니다. 연차가 사용가능하나 월요일, 공휴일 전후, 이틀이상 사용금지(단 부득이한경우 합의가능)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연차를 제한합니다. 연차사유에 개인업무라고 적으면 다시 적어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을 공개하며 연차를 쓰는게 맞는건지요?? 연차사용제한자체가 위법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경우 부여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동선파악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반합니다.2.개인적인 일로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연차-반차-연차를 썼더니 너무 과하다며 승인을 제한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법합니다.3.다른 직원들과 겹쳐서 사용할수도 없기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구두로 쓰라고 권고했기에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적법한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1차 근로자에게 지정요청 서면통지 / 2차 사용자가 지정하여 서면통보 해야하는 바,구두통보는 적법한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진했더라도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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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1. 퇴직금 및 잔여연차는 정산 또는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않는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2.바로 다음날 근로하더라도 ,계약상 새로이 정했다면 새로 체결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연차도 새로이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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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인 미만 중소파견기업의 계약직으로 지방공기업에서 2년간 전산운영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업무 조정으로 하던 일이 없어져 소속업체와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저는 파견업체와 1년씩 연봉을 받는 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 있을수 있나요.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계약상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1년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1년 근무후 별다른 연장절차 또는 채용절차없이 계속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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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에 해당되는가요?12번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은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 근로자의 신변에 불이익한 사정이 존재하여 퇴사하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사업양도(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23번을 적어야 맞습니다.12번을 적을 경우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럴 때에는 사직서에 뭐라고 기재해야 될까요?사업양도로 인해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23번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제한될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라리 26번의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또는 기간만료퇴사를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사유와 다른 사유를 기입하여 추후 발각될시 과태료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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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제가 딱 6개월 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만일 6개월 체우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타게 해준다고 하면 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월력상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 최소 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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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제외 7명. 출근하지 않고 급여받는사람 2명 입니다법인명의도 사장이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사업자등록증 및 급여계산방식이 각 법인별로 진행된다는 점, 4대보험신고가 별도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며,대표가 동일하다는 점,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는 점, 급여가 하나의 법인에서 일괄 지급처리된다는 점은 긍정적요소입니다.근로감독관 판단받을시 해당내용 입증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단톡방개설해서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카톡 문자) 또는 급여명세가 한곳에서 일괄처리되는 지 여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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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의 같은 보직으로 업무 발령을 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될까요?수급자격 및 수급사유를 충족해야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180일로 달력상 6개월 근무라면 미달되며, 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필요합니다. 다만 18개월내에서만가능합니다.수급사유의 경우 사업장이전 +3시간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바,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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