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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분들이 일했다는 사정을 증언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직원이 2개의 법인 별도 소속이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동일장소에서 찍힌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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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수급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수급자격이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서 되며, 최종이직일 기준 180일 미달시 18개월내에서 전직장 합산가능합니다.수급사유에는 비자발적퇴사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도 인정됩니다.다른직장으로 옮겨서 6개월을 안채우고 퇴사(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이고,1개월이상의 상용직 계약만료의 경우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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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 정도 일하는데 연차가 자동으로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 생산 공장인데 현제 주문량이 많지않아 근로계약서 엔 주5일 근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현제 주 3일 정도 일하거든요 나머지 2일은 연차로 사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급 휴무인가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의 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연차와 다른것으로 연차를 강제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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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이 기간 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하지 않았음으로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다만 원래 근로하기로 한날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퇴사일만 앞당긴경우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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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부규정에서 겸직를 금지하며, 징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으며,내부규정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겸직의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이 안될 것이나, 투잡으로 인해 소득월액 증가로 본업의 건강보험료 인상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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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경우 주말 4시간씩 8시간 공휴일 하루를 끼더라도 12시간으로 연차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발생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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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발생일 전 한달동안의 연인원 대비 가동일수를 나눠서 산정하는 바,연인원 산정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일일 6명 x 사용일수 /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며,실제 한달중 5인이상인 일수가 1/2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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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3월에 전년도 평가에 따른 Personal incentive를 기본급의 4~11% 이런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든요. 이 금액이 퇴직금에 산입될 수 있을까요?개인적 성과 또는 영업실적에 연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성과급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상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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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 건강검진시 휴무날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휴무날이 주휴일이 아니고 무급으로 쉬게 하는 날이라면 공가처리할 경우해당일이 유급처리될 수 있으므로, 월급에서 해당부분 추가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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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이며,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실제 채용시 근로계약서상의 9시부터 18시로 적용하고 있고, 포괄임금계약이 아님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로 20%이상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의 연장수당 미제공의 경우 20%임금삭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워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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