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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단수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창설하였다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단수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므로 , 응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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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소득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현장에서10일 일하엿는데요 일당은15만원미만이고요10만원을덜지급해주네요...4대보험료를제외하고 주는게맞는지요 세금내역도안주고 소득도 더올려서처리한거같은데요 허위소득신고하는곳과 신고를하게되면 상대가받는처벌이궁금합니다.일용직근로자로 8일이상 근로한 경우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공제내역(급여명세서)의 경우 현재까지 법으로는 사업주가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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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이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의 경우에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의 경우 해당됩니다. 안전관리자 2명이상 선임해야할것입니다.업종 :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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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노조를 포함한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면 노조가 하나 있고 나머지 큰 노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다면 큰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노조가 존재유무를 떠나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강행규정에 속합니다. 설령 휴면 노조이더라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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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은 따로 있는데, 이 분도 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또한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면 족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임원의 퇴직연금가입을 허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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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지카드 내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이를 매월 제휴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카드 내의 금액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하는 바,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계속 정기적 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경우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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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연가잔여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월단위 연차 1개월 개근시 11개 / 연단위연차 21.1.1 =13개 또는 13.5개입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값이 유리하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차액분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1년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26개 부여되어야 합니다.2. 이중 사용한 갯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할경우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데 , 이를 제한하는 연말 일괄소진은 부적법하며,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지 아니한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최총 26-사용갯수= 나머지 연차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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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회사의 한국지사에서 발생된 문제라면근로계약 당사자가 해외 대기업 본사이더라도, 실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곳은 한국일 것이며,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근로제공지가 한국이 아닌 외국이라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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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으로 입사한 학생의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주10시간 이하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2017년부터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합니다.나머지 기간 중 위 시간 이상인 경우만 합산하여 재직기간 인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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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직접적으로 규정된 예외사유는 없으며, 위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될것입니다.3의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에 따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13호 사유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실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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